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 전기차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1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표한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2차 지원 방안'의 핵심 내용인데요, 현대차가 울산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의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할 계획이 지금껏 인허가 때문에 발목 잡혀 왔던 상황을 타개하려는 조치다.

현대차의 투자 규모는 4조원이다. 이는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니라 반세기 넘게 가동된 노후 시설을 현대적 기준에 맞는 공장으로 완전히 새로 짓는 프로젝트인 만큼 짚고 넘어갈 규제들이 많았다.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받고, 환경·안전·건축 관련 인허가도 모두 받아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데 3년 이상 걸려왔다는 게 문제였죠.

정부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평가와 인허가를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모두 한 번에 착수하게 된다. 울산시는 인허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자동차 공장이다. 약 500만㎡ 부지에 5개 공장이 들어서 있고 연간 150만 대 이상 생산이 가능한 글로벌 거점인데, 1960~70년대부터 가동되면서 설비 노후화로 효율성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 재건축으로 최신 공정과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거다.

정부 지원은 자동차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 팹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업체들이 두 공사를 따로 진행할 때 조정 과정이 길어져 유지보수까지 지연된다는 점을 정부에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신속한 팹 건설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정수소 발전 시장도 재정비된다. 정부는 지난해 일단 중단했던 청정수소 발전 경쟁입찰을 이달 중 다시 개설한다. 연간 500GWh를 대상으로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형태로 진행되는데, 투자 결정을 망설이던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정책들의 공통분모는 첨단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화다. 현대차의 울산공장 재건축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전기차 전용 공장(2조원 투입, 연 20만 대 생산능력)과 맞물려 진행될 예정인데, 향후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비슷한 지원을 요청할 때 절차가 실제로 단축되는지, 그리고 반도체 팹 건설이 가속화되는지가 주목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