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3명이 금품·접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원 처분을 받았는데요,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혐의가 인정돼 내려진 징계입니다.
김인택 부장판사, 골프여행 비용 대납 혐의
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이환기 부장판사)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입니다. 대납 금액은 347만여원입니다.
첫 공판에 김 부장판사는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남기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재판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부장판사 측은 여행 경비를 정산했으므로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2월 17일로 지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첫 공판과 다음 기일에 연달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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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 재판장으로서 명태균·김영선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모 부장판사, 감경 대가 뇌물 혐의
김모 부장판사는 정모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서 형을 줄여 준 대가로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심리 중입니다. 김 부장판사가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 상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혐의에 포함됩니다.
지난 6일 열린 재판에는 정 변호사의 배우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씨는 정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무법인이 향후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고 했고, 정 변호사가 현금 300만원을 선물 상자에 담아 건네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 측은 반박했습니다. 해당 300만원은 아내의 바이올린 레슨비이며 재판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청담동 주점 향응 혐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수처가 적시한 혐의는 2023년 7월 청담동 주점에서 나온 술값 409만원 가운데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금품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지난달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나 재판 업무에서는 빠진 상태입니다. 첫 공판준비절차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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