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8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이 상품 도입의 “주범”으로,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잠정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고 답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상품은 지난 5월 27일 출시됐는데요, 기초자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두 회사 주가가 요동치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 보완대책에는 매매 때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7월 19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상품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라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정리 자체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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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입 의혹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자리는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열린 비공개회의다. 박 의원은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회의를 주도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꺼냈고, 이날 사실상 도입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가운데 도입을 건의한 곳이 없었는데도 금투협이 먼저 제안했고, 그 내용이 금융위 안건에 반영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해외에서 되는 상품을 국내에서는 왜 막느냐는 필요성이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과 입법예고, 금융위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출시 일정 논란

여기서 짚을 대목이 하나 있어요.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출시가 2분기로 앞당겨진 경위를 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집중적으로 따졌다. 송 의원은 1월 금융위 자료에는 2분기까지 법령과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에 상품을 내놓는다고 나와 있었는데, 3월에는 갑자기 2분기 출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나오지 않아 일정대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피해 규모 공방

투자자 피해 규모를 두고도 숫자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손실액이 2조3000억 원이고, 다른 추정으로는 54조 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54조 원이 투자 이익을 빼지 않고 손실만 합산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도 54조 원은 해외 상장 상품까지 포함한 비공식 추정치라며 “굉장히 부정확하다”고 답했다.

두 수치는 이익을 차감했는지, 해외 상품을 포함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났던 것이죠. 다음 관전 포인트는 박 의원이 언급한 국정조사와 수사, 특검 같은 후속 절차가 실제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