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6년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를 명확히 하고 정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장과 학계에서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오히려 세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2026년 6월 23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공식화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혹은 집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번 정책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당국은 이번 개편이 '세제 정상화'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꺼내 든 이번 카드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지 전 국민의 시선이 7월 세법개정안에 쏠려 있습니다.

정책 신뢰를 택한 정부, 양극화 우려는 숙제

정부가 양도세 인상을 고려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 번 정한 원칙을 상황에 따라 바꾸기보다는 꾸준히 밀어붙여 시장이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책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의 요구대로 양도세를 낮춰준다면, 투기 세력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책이 가져올 그늘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올라가면,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인기 지역 주택에만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의 집은 세금 부담 때문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반면,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은 오히려 가치가 더 뛰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여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양도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완전히 끊겨버리는 '거래 절벽' 사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 인상이 투기를 잡는 약이 될지, 아니면 시장의 역동성을 해치는 독이 될지는 실제 제도 시행 이후의 지표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

정부의 2026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제 양도세 인상 폭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될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특히 SNS를 통해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김용범 정책실장과 임광현 국세청장의 후속 발언이나,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실질적인 세율 조정안이 시장의 예측과 어느 정도 일치할지가 향후 부동산 거래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