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무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14일 이 사실을 밝혔고, 이첩은 이달 6일 이뤄졌습니다.
8월 26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박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접수 두 달 뒤인 10월 25일 사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습니다. 영등포서는 고발인을 조사한 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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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 파티 의혹’에서 출발
고발의 바탕에는 2023년 수원지검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을 회유하려고 검사실에 외부 음식과 술을 들여왔다는 의혹입니다.
고발인 측은 이를 통해 허위 진술을 끌어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무고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고발인 측 주장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가 중간에서 “죽겠다”고 말하는 등 윗선의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암시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무고에 관여했다고 보는 근거가 이 부분입니다.
공수처가 맡게 된 이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인데요,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 경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간 배경에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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