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가 21일 오전(현지시각) 장중 5%를 넘어섰습니다.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이날 고점은 5.002%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0.2%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독일 10년물과의 금리차도 장중 최대 1.594%포인트까지 벌어져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프랑스 10년물 금리는 지난 2월 말 3.2% 안팎이었습니다. 5%선을 넘은 것은 24년 만인데, 2002년에는 독일 국채금리도 5% 안팎에 이를 만큼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은 때였습니다. 이달 초에는 2002년 이후 최고치인 4.99%가 기록된 바 있습니다.
시위 확산과 정부 대응
금리가 오르는 동안 프랑스 안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17일 생활비 상승과 교육환경 악화에 항의하는 시위에 약 50만 명이 참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공공시설이 불탔고 상점이 약탈당했습니다.
피해 규모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사업체가 최소 3000곳이고 재산 피해는 수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체포된 인원은 2500명을 넘었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랑 뉘네즈 내무장관은 주말 폭동 당시 일부 도시에서 경찰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치안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릴을 포함한 북부 4개 도시에서는 19일부터 이틀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제한했고, 파리 일부 지역에도 야간 통금이 시행됐습니다. 24일에는 ‘노란조끼’ 운동의 전국 시위가 다시 예고돼 있습니다.
금리 격차와 신용등급 발표 일정
금리 흐름을 하루 앞선 날짜로 거슬러 보면, 19일 프랑스 10년물 금리는 4.92%였습니다. 직전 거래일보다 약 13bp 높은 수준으로, 1bp는 0.01%포인트입니다.
같은 19일 독일 10년물과의 금리차는 146bp로 2주 사이 가장 컸습니다. 이달 초에는 이 격차가 약 160bp까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금리차는 투자자가 프랑스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독일보다 얼마나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재정 여건도 같이 거론됩니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이르고 재정적자는 확대된 상태이며, 정치 분열 속에 예산안 처리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터진 뒤로는 주요 7개국(G7) 국채에 매도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3일 프랑스 신용등급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등급은 네 번째로 높은 Aa3이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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