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가 뉴욕과 도쿄 등 세계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보유세 실태를 분석하는 대규모 비교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 지역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액이 전국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올해 3분기 보유세 개편 논의의 핵심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전 세계 주요 거점 도시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정밀 비교하는 연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같은 가격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뉴욕과 도쿄 등 해외 대도시와 서울의 주택을 동일한 가격 기준으로 설정하고, 실제 부과되는 세금을 시뮬레이션(가상 실험)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국내 보유세 수준이 글로벌 표준과 비교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서울의 세 부담 집중 현상은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에서 걷히는 종부세 중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 육박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조세 부담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외 주요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세제 구조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의 재산세 체계나 도쿄의 고정자산세 제도 등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종부세와 재산세 합산액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와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26년 3분기 중 보유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비교 연구 결과는 세 부담 완화 혹은 구조 조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상한선까지 치솟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조세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울의 세 부담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껑충 뛴 공시가격이 꼽힙니다. 자료 1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곧바로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법정 상한선까지 밀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가파르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주요 지역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약 5%에서 7%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자료 3 참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가 내는 보유세의 구성과 납부 시기입니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뉩니다. 자료 1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특이한 점은 고지서가 한 번에 다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택분 재산세의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나누어 냅니다. 당장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가 올해 첫 번째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자료 2 참조). 만약 이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2026년 1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경제 전반의 상황도 세 부담을 느끼는 체감 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ECOS 2026년 4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119.37을 기록하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실거주 주택 소유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역시 1,556.20원(매매기준율 기준)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물가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의 이번 연구는 ‘서울에 사는 것만으로 전국 종부세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서 상식적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실거래가 대비 일정 비율을 재산세로 부과하고, 도쿄는 3년마다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등 도시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거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되면,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세 부담의 객관적 수치가 세계 무대 위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3분기에 예정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서울시의 비교 연구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느냐입니다. 서울의 종부세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비대칭적 구조가 글로벌 도시들과의 비교를 통해 어떻게 재해석될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