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일회용품 감축 협약을 맺은 24개 카페와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지난해 일회용컵을 10억8900만개 써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세웠습니다.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인데요. 정부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업체들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해온 지 24년, 하지만 실제 성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10년간 약 43% 증가했습니다. 협약 참여 업체 수가 일정한 2020년부터 2022년만 보면 3년 만에 14% 이상 늘어났고,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사용량도 함께 출렁였습니다. 2018년 8월 매장 내 플라스틱컵 단속이 강화됐을 때는 이듬해 사용량이 전년 대비 3.8% 감소했고, 2022년 규제가 재시행된 뒤인 2023년에는 9.3%까지 줄었습니다.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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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정부는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한 직후 사용량은 급증했습니다. 2023년 9억4000만개까지 줄었던 것이 2024년 10억7200만개로 14% 치솟았고, 지난해에는 다시 10억8900만개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자발적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규제는 완화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협약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3년 맺은 협약에는 "2020년까지 22% 감량"이라는 정량적 목표가 있었지만, 2018년 이후 맺은 협약들에서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2002년 첫 협약부터 24년간 이행 결과를 공개적으로 점검한 것은 2003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단 4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린피스의 한정희 전문위원은 "협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없이 협약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행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은 유럽처럼 규제로 이어가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맥락의 지적을 했습니다. "24년간 반복된 목표 없는 자발적 협약과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단계별 시한,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왕진 의원이 지적한 규제 로드맵의 발표 여부와 정부의 정책 일관성 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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