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1973년 도입된 체육인 병역특례가 53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 4일 막을 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 혜택에 대해 말을 쏟아냈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번 대회 금메달부터 군 면제를 없애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발언은 우승 직후 나왔습니다. 야구 대표팀의 노시환(한화)은 결승전 뒤 "솔직히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금메달이 중요한 거지,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이번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축구 대표팀 주장 이기혁(강원)은 금메달을 들어 올리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입대를 9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소속 박승수는 금메달 획득 뒤 '전역모'를 쓴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병력이 남아돌던 시절에 만든 제도

이 제도는 병력 자원이 넘쳐나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한국은 은메달 1개에 그쳐,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딴 북한보다 저조한 성적을 냈습니다.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려면 선수들에게 '당근'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병역 특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청년이 되면서 병역 대상 자원이 급속히 늘어난 것도 제도 마련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1970년대 현역병 입영자는 연 17만~18만명 수준이었는데, 입영 가능 자원은 30만명을 웃돌았습니다.

사진: Pexels · Sarowar Hussain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는 체육과 함께 예술 분야도 들어갔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양정모가 첫 체육인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됐습니다. 1981년 시행령으로 자격 기준이 마련되면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등 3위 이상 입상자까지 대상이 넓게 정해졌습니다. 이후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기준을 좁혔고, 이 기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어든 병력, 남은 질문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방 백서 기준 상비 병력은 2012년 63만9천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추계로는 20세 남성 인구가 2015년 37만2천명에서 2025년 22만5천명으로 감소했죠. 체육·예술요원의 연간 편입 인원은 20~50여명 수준이라,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병력 부족 문제가 바로 풀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라 지킬 청년이 부족하다면서, 왜 체육인에게만 특혜를 주느냐"는 질문은 계속 남았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인 한국에서 스포츠로 국위선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혜택을 받는 선수 대부분은 수입이 넉넉한 프로·실업팀 소속입니다. 특히 해외파 선수는 병역 특례를 받으면 많게는 수십억 원 규모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검토와 제도의 현재 위치

2010년대 들어 논란은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같은 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상무 입대 기회를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은 오지환 등이 야구 대표팀에 발탁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선동열 당시 감독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서야 했습니다. 정부는 그해 12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폐지까지 검토했지만, 2019년 11월 현행 유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달 기준 조정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전면 폐지는 병역법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도 '예체능인 병역 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이 방침이 어떻게 담기는지, 그리고 시행령 개정이 이번 대회 금메달부터 적용될지가 관심사입니다.